로고
줄겨찾기추가
 
GO
GO
 
홈 > 자료실 > 공지사항
제목 공정무역확립을 위한 법령
1.  관련법령 및 고시
 
  ㅇ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ㅇ 대외무역법, 동법 시행령 및 관리규정
   ㅇ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ㅇ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2.  불공정무역행위
   ㅇ 해외에서 지적재산권침해물품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ㅇ 지재권침해물품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ㅇ 지재권침해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
   ㅇ 원산지 허위표시, 오인표시 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 행위
   ㅇ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ㅇ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ㅇ 계약내용과 현저히 다른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한 행위
   ㅇ 수출입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발생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대외신용을 손상시켜 해당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계 원산지 표시
   ㅇ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 세번(稅番) 변경 기준 적용  
        수출입 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2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함.
        * “실질적 변형”은 당해국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함.
        * 케이스, 밴드, 유리, 무브먼트, 문자판 등 부품의 세번은 제조과정을 거쳐 완제품이 될 경우 HS 4단위부터
           변경 되므로 최종 해외생산지가 시계의 원산지.
        * 수입시계는 문자판 또는 Case Back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  
   ㅇ 국내에서 제조한 경우 : 세번변경 + 부가가치 기준 적용
        원칙적으로 표시의무가 없으나, 국내산으로 표시하고자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
        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
        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일 것
  ㅇ 인정되는 원산지 표시방법

표시방법

예시

Made in 국명

Made in China

Product of 국명

Product of France

Made by 제조자회사명, 주소, 국명

Made by Daniel SWAROVSKI Corporation AG

Alte Landstrasse 411 8708 Männerdorf, Switzerland

Manufactured in 국명

Manufactured in Germany

Produced in 국명

Produced in Italy

국명 Made

Swiss Made

국명만 표시

China

자치권 행사 특별지역

Hong Kong, Macao, Guam, Virgin Islands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지역명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Holland

영문 국명 약어 표시 또는 변형 표기

Gt Britain, Italie

  ㅇ 인정되지 않는 원산지 표시방법
       개별국가가 아닌 지역 또는 경제연합체 (예: EU, ASEAN)
  ㅇ 시계의 원산지 적정표시
       - 손목시계 완제품(HS 9101~9102) : 문자판 또는 케이스 뒷면
       - 무브먼트(HS 9108~9110) : 포장상자
       - 손목시계 케이스(HS9111) : 제조업체에서 수입시 포장상자

4.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의 기능 
   ㅇ 지적재산권침해 및 원산지표시 위반 시계의 수입 및 판매 감시·적발
   ㅇ 수출입계약 이행과 관련한 대외신용 손상 사례 감시·적발
   ㅇ 시계품목 수입 감시 및 동향분석
   ㅇ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의 접수
   ㅇ 불공정무역행위 혐의의 제보 또는 조사신청
   ㅇ 불공정무역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5.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의 지재권침해 조사제도
   ㅇ 신속한 조사와 판정 (3~4개월, 특허권 무효 등 독립적 최종판단)
   ㅇ 제재범위가 넓고 효력이 강력하고 영구적
      (수입행위/판매행위/수출행위/제조행위/해외공급행위 중지 결정)
   ㅇ 공익적 고발기능 (누구나 신청, 포상금 지급)
   ㅇ 대리인 선임비용 50% 지원

6. 인천세관과의 불법시계수입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
   ㅇ 관할지역 : 인천, 수원, 안산, 평택, 부평
   ㅇ 협약사항 : 밀수입 및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공조 및 합동단속

7.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유형

행위자

과징금

부과기간

근거

지재권침해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자

1. 거래금액기준

.10억이하 : 거래액의 30%

.10억초과 100억이하

- 10억마다 500만원

.100억초과 1,000억이하

- 100억마다 1,000만원

 

2. 거래금액 산정 곤란시 5

직전3개사업연도 평균거래금액

411

111

시행령71

수입자

판매자

수출자

수출목적제조자

원산지표시위반

허위표시품

수출자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조사개시 결정일 전 5년간 수출입신고 금액

412

113

시행령72

허위표시품

수입자

오인표시자

표시손상자

        표시변경자

         무표시자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

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

품질표시위반

허위·과장 표시품 수출/수입자

1. 거래금액기준

. 10억이하 : 거래액의 30%

. 10억초과 100억이하

-10억마다 500만원

. 100억초과 1,000억이하

-100억마다 1,000만원

 

2. 거래금액 산정 곤란시 3

직전3개사업연도 평균거래금액

413

111

시행령71

수출입 지장

수출입 또는 분쟁의 발생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대외신용을 손상시켜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입에 지장을 주는 자

1. 거래금액기준

. 10억이하 : 거래액의 30%

. 10억초과 100억이하

-10억마다 500만원

. 100억초과 1,000억이하

-100억마다 1,000만원

2. 거래금액 산정 곤란시 3

직전3개사업연도 평균거래금액

414

111

시행령71


첨부파일